다양한 생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문제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인적사항 노출로 끝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잠재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지 듯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해서 문제를 더하고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렇듯 문제시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유출의 원초적 원인은 개인정보가 지닌 큰 가치 '견물생심' 먼저,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에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본래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개인정.. 더보기 무기계약직의 확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아니면 임시방편인가? 지난 11월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국회 당정협의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내년 1월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 결정짓게 되었다. 이를 통해 1년 내에 공공부문의 9만 7천명의 무기계약직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후속 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 외주 노동자 보호 등의 정책이 포함된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노동계에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판결 그러하듯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더보기 현대적 복지와 무상급식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서 최근 말들이 많다. 오는 2011년 8월 24일에는 주민투표까지 행해지면서 국가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 이 두 가지안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앞선 문제를 요약하자면 두 가지 큰 맥락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선별적 복지(근대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현대적 복지)'이다. 선별적 복지의 목적은 빈민구제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해줌으로 이른바 '굶어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복지이다.이 문제를 효율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 더보기 반 값 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연일 이슈이다. 대학생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표현하고자 여러 대학과 연계한 동맹휴업을 선언하고 광화문으로 나서고 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게 근본적 이유이다. 사실 대학교등록금은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상승률의 상승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르곤했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은 약 3.5% 정도 임에 반해 등록금상승률은 약 5%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싼 등록금은 비단 대학생들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미숙련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시급 5000원으로 8시간식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해 등록금인 900만원을 마련키 위해선 225일, 즉 7개월반을 일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업이 본문인 학생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은 제품생산에 대한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제품가격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으로 귀결되고 말고 실질임금은 변함 없게 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인상안의 목적인 소비증대 및 경기 부양은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러한 제품가격 인상이 요소비용상승에 대응해서 즉각적으로 발생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촉진 되고 경기가 부양될 수는 있을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