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복지와 무상급식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서 최근 말들이 많다. 오는 2011년 8월 24일에는 주민투표까지 행해지면서 국가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 이 두 가지안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앞선 문제를 요약하자면 두 가지 큰 맥락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선별적 복지(근대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현대적 복지)'이다. 선별적 복지의 목적은 빈민구제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해줌으로 이른바 '굶어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복지이다.이 문제를 효율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조세는 누진적인 성향을 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이다. 덧붙여 한계소비성향은 체감하므로 부의 평등한 분배가 있게된다면 총수요의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나 좋은 누진세는 행정적인 복잡성을 띄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부자에게 많이 걷고, 빈자에게 적게 걷는다는 것은 부자와 빈자를 구별할 기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자와 빈자를 선별하는데 행정적, 비용적인 측면의 출혈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둬들인 세입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지출할때 또다시 선별해서 지출하게된다면앞선 누진세의 단점으로 꼽힌 행정적, 비용적인 출혈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본다면 더욱 의아한 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 무상교육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 무상교육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일종의 사회권의 모습이다.  앞선 무상급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생존권의 문제이다. 과연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사회권과 생존권에 있어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사회권보다 생존권을 결코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난해서 못먹는 사람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논리라면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가난해서 공부못하는 사람만가야하는 학교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