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값 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연일 이슈이다. 대학생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표현하고자 여러 대학과 연계한 동맹휴업을 선언하고 광화문으로 나서고 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게 근본적 이유이다. 사실 대학교등록금은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상승률의 상승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르곤했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은 약 3.5% 정도 임에 반해 등록금상승률은 약 5%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싼 등록금은 비단 대학생들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미숙련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시급 5000원으로 8시간식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해 등록금인 900만원을 마련키 위해선 225일, 즉 7개월반을 일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업이 본문인 학생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부모들에게 학비를 의지할 수 밖에 없게되고, 비싼 등록금으로 말미암아 가계재정은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집회가 온국민의 관심을 끈데는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개인이 무언가를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는 본인의 지불의사액보다 지불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즉, 대학생들의 '비싼'등록금은 지출되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크다. 대학은 비싼 등록금에 걸맞는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교가 등록금을 낮추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학들의 입장은 높은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에 의한 경상지출의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며, 그러한 등록금이 어디에 지출되는지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개하지도 못한다며 소위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높은 대학등록금이 이어지면 대학진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우수인력의 배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학력은 고소득을 어느정도 담보한다. 비싼 등록금은 저소득층으로부터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끔 할 것이고 사회적인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